문서번호	의회사무국 -		주 무 관	전문위원	부위원장	위 원 장
등록일자	2014. 7.
결제일자	2014. 7 .
공개여부	여		협 조	운영위원장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4행정사무감사계획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 7. 25(금)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개요	1

3. 세부감사계획	2

4. 행정사항	5

5.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대상 목록	7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09. 17. ～ 9. 25. (9일간)

□ 감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7명

□ 감사실시 대상

○ 건설교통국 소관 :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산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연구개발과, 축산과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 사업지원과

○ 사 업 소  소 관 : 차량등록사업소,

○ 읍    면    동 : 황등면, 성당면, 용안면, 춘포면, 용동면,

모현동, 송학동, 영등1동, 영등2동, 삼성동

□ 감사장소

○ 서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지(위원회에서 추후확정)

3. 세부감사계획

□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3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황 호 열	박 철 원	강 경 숙 김 민 서 김 용 균 김 정 수 김 태 열 조 남 석	전문위원 : 김인기 주 무 관 : 김완수 속 기 사 : 강혜진

□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14. 9. 17 (수)	건설교통국 소관 :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2014. 9. 18 (목)	건설교통국 소관 :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2014. 9. 19 (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산과, 농촌지원과
2014. 9. 20 (토)	토 요 일
2014. 9. 21 (일)	일 요 일
2014. 9. 22 (월)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산유통과, 축산과
2014. 9. 23 (화)	농업기술센터 소관 : 연구개발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 사업지원과
2014. 9. 24 (화)	상하수도사업단 :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2014. 9. 25 (수)	읍 면 동 소관 : 성당면, 송학동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요령

○ 감사진행 순서

▸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 관계공무원 선서

▸ 감사자료 보고 (일정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

▸ 질문·답변

▸ 감사종결 선포 (위원장)

○ 관계인의 출석증언

▸ 감사 보고하는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

▸ 출석관계 공무원 : 국장, 센터소장, 단장, 과․소장, 면․동장

▸ 증인의 선서 - 별첨 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선서

☞ 선서전 위원장은 위증의 죄에 대하여 안내

▸ 국장, 센터소장, 단장이 대표로 선서하며 과장배석 선서

□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병행실시

▸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

▸ 중점감사대상 : 붙임 감사자료 요구목록 참조

4. 행정사항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기간 : 감사기간 중 (9일간)

○ 출석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출석대상공무원 : 국장, 센터 소장, 단장, 과․소장, 면․동장

□ 보고자료 요구 및 준비상황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요구

▸ 자료제출기한 : 2014. 08. 22한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출목록 : 붙임

▸ 보고서 제출부수 :  50부

○ 선서문 제출

▸ 감사자료 보고전 국장, 센터 소장, 단장, 과․소장, 면․동장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 증인선서문 : 붙임

○ 현지확인시 보고

▸ 관련 과․소장 현장에서 보고 - 보고서 작성 배부

▸ 현지확인 출장용 차량 대기

붙 임 : 감사자료 요구목록 : 1 부 끝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일

직명          성명         (인)

익산시의회 의장 귀하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대상 목록

국	과․사업소명	2014 요구건수	비 고
계		183
국․센터․사업단 ․추진단․사업소	공 통	29
건설교통국소관	소 계	62
	도시개발과	8
	건 설 과	10
	주 택 과	14
	교통행정과	13
	도로관리과	17
농업기술센터소관	소 계	56
	농 산 과	17
	농산유통과	14
	농촌지원과	8
	연구개발과	8
	축 산 과	9
상하수도사업단	소 계	23
	상수관리과	10
	하수관리과	13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소관	소 계	7
	사업지원과	7
사 업 소	소 계	6
	차 량 등 록	6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추진단 공 통		1. 2013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2. 2013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4.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7. 2013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유) 8. 기금 운용 관련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목적, 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13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각종 기금의 2013년도 운용결산서 ∙각종 기금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실적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및 명단, 심의. 의결. 자문 기능 여부)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추진단 공 통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 회수 및 소요예산, 2013년도 예산 10. 용역사업 관련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용역사업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 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구체적사유 및 내용)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보조금 현황(지원단체명, 회원수, 사업내용, 용도, 보조금 집행내역 및 결산 내역) ∙보조금 지원 책정 기준 지급근거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정산서와 영수증 첨부 12. 인․허가 민원관련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부서별, 사유별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 센 터 추진단 공 통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일자/사업명/예산액/계약액 /계약자/납품일자/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3천만원이상) (물품명, 구입금액, 구입업체명, 업체소재지, 비고)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 기준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2. 국․도비 반납 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23. 2013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24. 2013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5. 2013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26. 2013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27. 소송 사건 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등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지급대상자 명단 첨부)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소관
	도시 개발과	1. 2013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 공사추진 사업장 중 예산 미 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 2013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2013년도 신규사업 현황 2.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 3.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2공단 사거리~원팔봉삼거리) 5. 황등중로(2차) 도로개설사업 6. 석방육교 ~ 도축장간 도로개설공사 7. 국가복합환승센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8. 중앙로 특화거리(상징거리) 조성
	건설과	1.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보상 2. 2013년도 시군도농촌도로 확·포장사업 - 공사추진 사업장 중 예산 미 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 2013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2013년도 신규사업 현황 3. 철도 건널목 입체화사업 4. 산북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5. 소하천정비사업 6.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7. 보안등 신규설치 8. 노후 가로등 정비 9.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 10.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소관
	주택과	1.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3.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4.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5.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지원 7.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8.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9 건축허가 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10.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 현황 11.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 용도 변경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12.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13.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14.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교통 행정과	1.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2.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구축사업 3. 택시 감차정책 추진 4.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5.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및 CCTV 설치 6. 방치차량 없는 밝은 거리조성 7.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8.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 9.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자내역(20위까지)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소관
	교통 행정과	10.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현황 - 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등 구분 작성 11. 중고자동차 매매업 현황 - 위치, 면적, 주차대수 - 중고자동차 매매업 양도․양수 내역 (대표자 명의변경 포함) 12.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 -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과태료, 과징금 구분 작성 - 위반내용별 건수, 금액(부과, 징수, 체납)을 구분 작성 13.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영 현황(견인실적 포함) - 업체 기본현황, 차량견인등 구분
	도로 관리과	1. 도로 유지관리 현황 2.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 3.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반 운영 4. 교량 유지 관리 현황 5. 주민숙원사업 - 공사추진 사업장 중 예산 미 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 2013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2013년도 신규사업 현황 6.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공사 7. 신천선 ~ 나룻가 진입로 개설공사 8. 북부장날『가로정비현장지원센터』운영 9.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10.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정비 단속 11. 육교 및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건설교통국소관
	도로 관리과	12.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13.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현황 - 사업별 개요, 시행청, 예산 및 복구비, 복구 시행자, 복구허가조건 등 14.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15. 어양풍물거리 정비 현황 및 대책 16.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 돌출, 옥상, 가로 기타(연장허가 포함), 수수료 부과액 등 17.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차량등록 사업소	1.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현황 2.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3. 누수없는 자동차 관련 업무추진현황 4.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현황 5.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6. 차량 압류 현황(유형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산과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2.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3.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4. 금강 EH(Eco&History) tour 조성 5. 농어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6.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용머리, 함라) 7.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미륵산, 다송) 8.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10.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1.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황등) 12.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 포함 (허가, 협의, 신고 상황을 읍면동별 별지 작성) 13.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단속결과 위반사항 등) 14.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15.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16.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17. 소류지의 유지관리실태 현황
	농산 유통과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2.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3.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4. 탑마루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지원 5.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농가 지원 6.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지원 7. 쌀경쟁력 제고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산 유통과	8. 정부관리양곡 수급관리 9. 탑마루 농산물 생산 및 품질관리 10. 탑마루 명품 브랜드 육성 11. 학교 무상급식 지원 12.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13.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14. 익산 토요어울림 장터 운영
	농촌 지원과	1. 농업인 연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농업인 대학 운영 3.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건립 4.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소득활동지원 5. 쾌적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6.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 7. 농업인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 8. 농기계 임대사업
	연구 개발과	1. 지역농산물 가공기반 구축 및 상품화 2.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새기술 시범 3. FTA 대응 탑프루트 과실생산 및 수출지원 4. FTA 대응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5. FTA 대응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 6.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7. 가족친화적 주말농장 운영 8. 첨단농업 시험연구실 운영강화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농업기술센터소관
	축산과	1. 축산경영 안정기반 조성 2.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3.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4. FTA대비 경쟁력 강화 5.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6. 가축위생 및 방역체계 구축 7. 안전한 축산물 공급 8.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9.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 관리과	1. 상수도 공기업 운영 사항 2.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 □20위까지 과세물건 표시 3. 상수도사업 채무 및 상환계획(상환조건, 기간 등) 4. 유수을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사업 5. 읍면지역 블록화 사업 6. 상수도 수질관련 민원(적수발생 포함) 및 처리결과 7. 상수도 검침(요금부과 포함)에 대한 민원 및 처리결과 8. 상수도 수압관련 민원 및 처리결과 9. 1,000만원 이상 약품 및 물품구입 및 계약현황 [일자/공사(물품)명/예정가/낙찰가/낙찰자] 10. 상수도사업관련 각종 용역 추진사항
	하수 관리과	1.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사항 2.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낙앱 현황 □20위까지 과세물건 표시 3. 하수도사업 채무 및 상환계획(상환조건, 기간 등) 4. ‘09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5. 함열․춘포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6.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처리시설 설치사업 7. 유천 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8. 공공하수처리장 총인 및 질소처리시설 설치사업 9.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10. 금강분뇨처리장 철거사업 11.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2. 하수도사업관련 각종 용역 추진사항 13. 읍․면․동 하수도시설공사 추진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센터	과․소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소관
	사업 지원과	1.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 조성 2.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 3.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구축 4.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 5.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동 6.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지원홍보 7. 국가식품클러스터 교류협력